美 상원, AI 등 中기술 투자시 신고 의무화 법안 통과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중국 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채택했다. 전체 100석의 상원 의원 가운데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수정안은 존 코닌(공화·텍사스)과 밥 케이시(민주·펜실베이니아)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국 기업 투자 규제법의 축소판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을 포함한 중국 기술에 투자 시 연방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케이시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개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자본 흐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기술을 적에게 넘기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아웃바운드 투자 통보가 필요하다”며 “이 정보를 손에 넣으면 우리는 경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올해 연말쯤 발효될 것으로 로이터는 봤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 AI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수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내달 말까지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부문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고 금지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