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호주 정부의 미얀마 광산매각은 인권무시… 호주 정부가 인정

사진=게티이미지

호주기업인 말리 리소시즈가 미얀마의 광산 권리를 현지기업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호주 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원 확대로 이어진다는 등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말리는 미얀마 샨주의 보드윈 광산의 51%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1년 8월 동 권리를 합작상대인 현지기업 윈 민 모 인더스트리얼즈(WMM)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광산자원 개발에 관해 각종 제언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시민단체 ‘퍼블리시 왓 유 페이(PWYP)’는 말리의 WMM에 대한 권리 매각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원을 늘리고, 군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진다고 비난. 호주 재무부가 소관하고 있는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국내연락창구(AusNCP)에 소장을 제출했다.

 

PWYP의 주장에 대해 AusNCP는 최근 공표한 최종진술서를 통해, WMM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자금제공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WMM에 대한 사업매각이 책임있는 행동을 기업이 자주적으로 취하도록 권고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동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가운데 AusNCP는 말리에 대해, 인권정책 등을 새롭게 수립, 실행하도록 제안했다. 12개월 후에 AusNCP는 이를 추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AusNCP는 OECD의 행동지침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보급 및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동 행동지침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기업의 자주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