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각 안보 공조' 유엔사 역할 커질까...日후방기지 유사시 전력 거점 활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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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8-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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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유사시 전력 지원 거점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G7 정상회의장인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미국·일본이 유엔사령부를 고리로 안보 3각 공조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층 부각되는 모양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역할을 축소하려 했던 문재인 전 정부와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역할·기능 확대를 본격 추진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후방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한·일 간 안보협력이 불가피한 것을 강조한 언급이라고 해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유엔사의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불가분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인접해 있는 만큼 안전과 안보를 함께 유지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렉슨 전 차관보의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엔사 주요 직위자 간담회에서도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서 유엔사 후방 기지 등 역할 다뤄질 가능성도
 
향후 한·미·일 공동 훈련이 실시될 경우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가 주요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어 3국 간 훈련 정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나 유엔사 후방 기지의 역할도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사의 역할·기능 확대도 점쳐진다. 정부는 오는 11월 한·미 공동으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 내 후방 기지를 포함해 유엔사의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6·25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창설됐다. 이후 1957년 7월 서울 용산으로 옮겨왔다. 지금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자리 잡았다.
 
유엔사는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유엔 회원국들이 군사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을 비롯 6·25 참전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8개 나라다.
 
일본은 후방 기지가 있지만 전력 제공국은 아니다. 후방 기지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 오키나와의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이다. 이 7곳에는 주일미군 5만명이 분산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미 7함대사령부의 거점이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모항이다. 미 5공군사령부인 요코다 공군기지에는 C-130 등의 대형 수송기가 배치됐다.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유사시 원활한 증원이 이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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