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집회·시위 선진화돼 경찰 투입 최소화하면 치안역량 강화"

"불법적인 집회·시위, 많은 경찰력 소모해 경찰의 치안 역량까지 약화시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이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근 및 행정관리 인력을 치안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회의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또 다른 헌법 가치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석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74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2∼3년이 소형 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 인재 육성과 금융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6일 간의 추석 연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기차역, 터미널 등 다중운집 장소 안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도로·철도·항공사고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