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규홍 장관 "사회구조적 위기···약자 보호에 충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도 차질 없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 상황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했다. 복지부 예산안 역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122조원 이상 편성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중증, 소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수원 영아 살해사건’을 계기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존재가 드러나자, 정부는 고의적인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병원 밖 출산이 우려됐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책임지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