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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금융관리청(MAS, 중앙은행에 해당)은 내무부, 재무부와 공동으로 환경범죄 자금세탁에 관한 국가위험 평가와 대책 등이 담긴 보고서 ‘환경 범죄 자금세탁 국가위험 평가(NRA)’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매년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와 불법채취 등 환경범죄는 세계적으로 약 1100억 달러(약 17조 2900억 엔)에서 2810억 달러 규모의 범죄이익이 창출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센터와 무역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등 대외지향이 강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범죄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횡행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불법거래, 불법채취, 폐기물 거래에서 기인된 자금세탁에 취약하며, 은행 및 크로스보더 결제서비스 사업자는 타업종에 비해 환경범죄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환경범죄에 관한 자금세탁 적발 및 자금세탁 수사, 기소, 자산회수와 함께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강력하고 투명성 높은 시스템이 갖춰져있다. 이러한 환경범죄 적발 수준과 규제 정도를 감안하면, 범죄자가 환경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싱가포르를 이용할 가능성은 중~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관리청은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당국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번에 특정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사업자, 전문가는 리스크 평가 시 이번 평가를 참고해 필요에 따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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