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식약처 무역기술장벽 해소 합심…국내기업 수출 지원 나서

유럽연합 불포화온실가스 규제 등 7건 현안 제기

국가기술표준원.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9일 국표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가전·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유럽연합 불포화온실가스 규제를 비롯해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등 7건의 해외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에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