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대기업 공기업 유치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부산 1인 자영업자 증가율 전국 최고 일자리 문제 심각

코로나 이후 경제 침체와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 경제 위기 가중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통계청으로부터 ‘시도별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통계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407만명 4천명에서 지난해 426만 9천명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곽규택의원사무실]

부산의 1인 자영업자 수가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부산 서구동구의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통계자료’ 분석 결과, 전국의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407만 4000명에서 2023년 426만 9000명으로 4.7% 증가했다. 

이 중 부산은 같은 기간 23% 증가하며 26만 3000명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동안 61만 2000명에서 51만 6000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수도권 일자리 쏠림 현상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이 겹쳐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곽 의원은 1인 자영업자 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로 이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수익과 높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곽규택의원사무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부산의 경우 1인 자영업자 증가율이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시장이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1인 자영업자 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로 이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수익과 높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간의 경쟁 완화와 함께, 지자체별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경제인구 중 취업자 수를 늘리고 자영업자 수는 줄여 자영업자간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1인 자영업자 증가율이 높은 광역단체로는  △부산(23.47%) △인천(20.11%) △경기도(15.98%) △충북(15.09%) △충남(14.08%) △경북(13.03%)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