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빚 수렁 빠진 소상공인 돕는다...새출발기금 40조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늘린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 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 상환 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까지였던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간 역시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의 취업과 재창업 연계도 돕는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 회복 연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안내,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도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부실 차주 폐업자 감면율이 현재는 최대 80%까지였지만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연계하기로 했다. 기존 약 3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한다.

이와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폐업 초기 단계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연계해 신속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할 수 있는 활로도 연다.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돕고 사업주의 폐업 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해 최대 6개월간 한 달에 약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해 재창업 전담 PM 일대일 매칭과 밀착관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