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무면허 사고, 미성년자가 36%...맹성규 "명의도용 대책 시급"

SNS에 미성년자·무면허 대상 '차량 명의도용 대여' 글 횡행

"렌트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필요"

7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유모빌리티 프로모션 기간. 스윙·스쿠터 대여해드립니다!! 무면허, 결격자 가능. 미성년자 가능. #무면허 #렌트 그린카 쏘카 렌트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엑스(X, 구 트위터)에 '무면허 렌트'로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글이다. 미성년자와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주거나 카셰어링 인증 계정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는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자료=경찰청, 표=맹성규 의원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만223건, 1만228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에는 9779건, 2023년 9496건이었다.

이중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20년 399건, 2021년 320건, 2022년 258건, 2023년 229건이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차량 운전자를 나이대별로 분류한 결과,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최근 5년간 발생 건수의 약 36.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돼 면허를 막 취득하는 시기인 21~30세가 평균 약 26.12%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성년자 사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 이용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

올해 2월 광주에서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증 정보를 넘겨받아 차량 앱을 이용해 시동을 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맹 의원은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미성년자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운전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