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가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0.8%를 기록했으며,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일부는 이미 '한계사업자'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사업 실적은 2013년~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방송사업매출의 감소분을 일부 비방송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이 역시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2023년 케이블TV의 부채비율은 91.7%로 급증해 SO의 재무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대가 지급 재원 기반 감소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과 콘텐츠 시장의 동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콘텐츠 사용료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정산 방식을 도입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도 제안했다. 케이블TV의 매출 감소를 반영한 징수율 조정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업자·OTT와 같은 신흥 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기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문위원은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광고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발기금에서는 공익 목적의 투자(8VSB)에 소요된 비용을 차기 연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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