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민간기업 사이버해킹 5년간 3배↑…85%가 中企

중기부 기술보호 서비스 5년간 92억 투입…이용 기업은 소폭 증가

[사진=연합뉴스]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이 최근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 기업 85%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벤처부가 현재 '기술지킴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서대문갑)이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은 2019년 418건에서 2023년 127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269건이 신고되면서 연간 사이버 해킹 피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버 해킹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9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155건, 악성코드 감염·유포 59건, 시스템해킹 204건에서 올해는 각각 201건, 154건, 91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동아 의원은 "주요 정보와 기술에 대한 보안망을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달리 보안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이버 해킹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사이버 해킹이나 불법적인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지킴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약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 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2019년 2828개사에서 2023년 3872개사로 약 100개사가 확대된 것에 그쳤다. 

중소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기부의 중소기업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가 적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각종 보안사고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밀 유출이 곧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며 "중기부는 더 실효성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기업이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