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금융지원 사실무근...IRR, 관련성 없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에 최종 입찰서 제출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는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는데 이런 사업에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OI 영어 원문을 꺼내 영어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었다. 이어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금융 지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했다. 

이와 함께 내부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체코 원전 내부 수익률(IRR)을 분석한 자료를 언급하며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내부 수익률을 9~11%로 제안했지만 공사비가 10% 증액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수익률이 7.2%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안 장관은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IRR의 경우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며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짚었다.

체코 원전사업의 대출 반환 보증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안 장관은 "체코 정부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가 된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체코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체코 정부가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를 냈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뉴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