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외통위,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에 발칵...與 "국기문란 범죄"

김준형, '3급 비밀' 표시된 공문 공개...조태열 "내부 유출 시 엄중 처벌"

조태열 외교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명시됐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해 11월 엑스포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으로,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서 한국 부산이 과반 득표로 최종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리야드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박람회 유치를 확정했고, 부산은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나.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김준형 의원은 "제보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입수 과정에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행정행위들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필요한 답변을 받아내는 자리"라고 조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도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면서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출 경위 조사를 착수해 관련자 처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