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당부한 금융당국... 정책대출 DSR 규제 가능성에 수요자 우려도

이창용 한은 총재 "정책 대출이 집값 올려"vs 박상우 국토장관 "정책 대출 대상 유지할 것"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 홍보문이 붙어 있다. 2024.9.22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전세·정책대출 규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정책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책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실무진을 소집해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해지면서 2금융권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 점검을 위해 매주 은행권과 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어떻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지 정교하게 산출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권 움직임이 전세·정책대출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사전 작업으로 인식되면서 정책 혼선 우려도 커진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시사와 달리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책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출 규제를 두고 "(생애 최초 신생아 특례 등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서 관리는 하되 그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국감에서 "정책 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게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대출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금융위, 디딤돌 대출 등은 국토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정책 당국 간 입장 차로 인해 정책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거나 목표를 가급적 건들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 (전세·정책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통해 일관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