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은행 과점 속 가계대출 쏠림 일어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7·8월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이 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관련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도 관리계획 수립 시 페널티 부과하겠다고 했다"면서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이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련 감독행정 범위 내 과거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런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