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민주 황명선 "GDP 쇼크,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회복해야"

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증대·자영업자 지원 효과 크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GDP(국내총생산)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회복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을 0.1%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6% 성장은 현재 한국 경제 상태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제정세나 수출수요 등 대외변수를 제외하면 민간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내수 활성화로 인한 부가가치와 취업유발계수가 투자나 수출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어려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회복을 마중물로 삼아서 GDP 쇼크로 타격을 입은 경제성장률을 내수경제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황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따르는 소비 증대 및 자영업자 지원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