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 노조 10곳 중 9곳 회계공시…금속노조는 '불참'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불참으로 10.3%p 떨어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 회계 공시률이 90%를 넘어섰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공시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공시 참여율은 8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 733곳 가운데 90.9%인 666곳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첫해(91.5%)에 이어 올해에도 90%대 공시율을 기록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국민 알 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작년 10월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는 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회계를 공시하는 게 원칙이며,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조합은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엔 4월 30일까지 12월 결산 노조 614곳이 공시했고, 추가 공시 기간에 52곳이 더 공시했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공시 대상 282개 가운데 98.2%인 277개 노조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335개 중 83.9%인 281개 노조가 공시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공시율은 작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 공시율은 지난해 94.2%에서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민주노총 공시율이 낮은 것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43개 지부·지회가 공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속노조 산하 중 36개 노조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지만 올해는 모두 불참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기타 노조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