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 후속 '주식시장활성화 TF' 구성

TF 단장에 기재위 소속 오기형…이르면 이번주 출범

주주 충실 의무 등 논의…"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조치로 '주식시장활성화TF'를 운영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금투세 폐지 발표와 함께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3일부터 6차례 정례회의를 가져온 나름 준비된 TF"라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사회 충실 의무, 대주주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문제 등을 주제로 3회 이상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동시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관한 기자들 질의에 "단숨에 처리하기 힘들 수 있지만, TF가 그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현정·박균택·이성윤·이정문 의원 등이 임명됐다. 이들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출범식을 갖고 금투세 폐지 법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TF 위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