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정부시의원 "김동근 시장, 독단·독선으로 30개 복지 사업 중단"

청년기본소득 부활 뒷북 행정…민심 역행 행정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독단과 독선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선 안 됩니다."

경기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은 7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기본소득 부활로 시는 교훈을 얻길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 청년들만 청년 기본소득을 못 받았지만, 부활해 1만6000명이 다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민심에 역행하는 행정을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며 "더 큰 교훈은 재정 정책의 방향을 세워 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근 시장의 재정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하며 복지 사업 중단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시장이 시정을 맡은 후 30개 복지 사업이 중단됐다"며 "모든 피해를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년 기본소득처럼 나머지 29개 복지 사업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지역화폐는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켜 시민들의 무거운 삶의 짐을 나눠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소년 예산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에 주소를 두면 복지 서비스를 못 받으니,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청소년 자립 지원 예산, 생리대 지원 예산을 살려 미래 세대가 의정부를 원만하고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예산 부활을 주문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운동할 권리, 문화 활동을 할 권리는 비장애인들의 단독 권리가 아니다"라며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의 복지 서비스 폐지는 무능한 정부의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연동돼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만, 시는 그 고통을 장애인, 청소년, 청년 등 약자에게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동근 시장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서야 수습에 나서는 등 뒷북 시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능하다고 시정까지 그래선 안 되고, 시정을 지혜롭게 운영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