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보호무역 강화 예고에..."韓 선제 대응 필요"

대한상의 국제위, 트럼프 2기 통상질서 위기대응 논의

"트럼프, 강한 추진력으로 공약 빠르게 착수 예상"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중국에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미 투자와 협력 어젠다를 통해 통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국민의힘)를 초청해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약을 신속히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견고한 한미 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에 보편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인물인 만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등 미국이 관심을 두는 어젠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내년 1월 취임 당일 중국과의 추가 관세 외에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언급된 보편 관세에 더해 새로운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보조금 정책은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공화당 지역구가 연방정부 보조금 수혜 지역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을 주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양국이 공동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와 국회,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투자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며 "다가올 변화 속에서도 기업과 국회, 정부가 원팀이 되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