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측근 김용 사건에 "해괴한 결론…유죄 선고 이해 어렵다"

SNS에 검찰 이중잣대 지적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 글 공유

"불법 고리사채 엄벌…연 20% 초과 대출 이자 안 줘도 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동선 해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괴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으로 최근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렸다”며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중요 증거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판단이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활성화 방안 보고’ 자료를 공유하고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 자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개월 간 불법사금융범죄를 단속한 결과 1825건, 2060명이 검거돼 76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