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경제, 2025년까지 6년 연속 잠재GDP 하회"

GDP갭률 2020년부터 마이너스 지속

장기·구조적 경기 침체 가능성 분석도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내년까지 6년 연속 잠재력에 못 미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혁신 부족 등 문제가 겹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GDP갭(실질GDP-잠재GDP)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 수준이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GDP갭률은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추산됐다.

한국 GDP갭은 △2001년 -0.6% △2003년 -0.2% △2005년 -0.1% △2009년 -1.5% △2020년 -2.5% 등을 제외하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는 없었지만 2020년부터 전례 없는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실질GDP와 잠재GDP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양 또는 음의 GDP갭률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을 이상적이라고 판단한다.

지나치게 큰 양수는 경기 과열 상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반영하고 반대로 큰 폭의 음수는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등과 관련이 있다.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GDP갭이 수년째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현실이 단기적 경기 하강이 아니라 장기·구조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6년 연속 마이너스 GDP갭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체력에 비해 경제가 계속 너무 천천히 달린다는 의미"라며 "잠재GDP와 격차를 줄이려고 정부가 재정을 너무 많이 쓰고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면 재정 적자,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은 이번 제출 자료에서 자체 잠재성장률 추정 범위를 2021~2022년 기준으로 '2% 내외'로만 공개했다.

한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다.

2019~2020년(2.2%내외)과 2021~2022년(2%내외) 추정치는 코로나19에 따른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에 다시 확정할 계획인데 이르면 이달 중 새로 추정된 잠재성장률이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