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선포, 실질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

민주당 "尹 계엄해제 선포할 때까지 자리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령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며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계엄선포의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이고 무효, 불법"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경찰과 군대 등을 향해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 이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본회의장 지키면서 발언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되는 건 무효가 됐음에도 선언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말 불행한 사태 발생할 것, 엄중히 다시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