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대책] 별도 '이주주택' 안 만든다...공급물량 늘려 이주수요 대응

국토부, 1기신도시 이주지원·광역교통 개선안 발표

이주단지 건설 안해..."생활권 내 공급물량 충분"

물량 부족분은 보완...유휴부지 내 7700가구 공급

2027년까지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계획 추진 예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주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권내 주택 공급 물량을 통해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에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분당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일정 시기에 공급 물량이 이주 수요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공공주택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를 이주용으로 활용한 뒤 분양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고, 신축 매입 임대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공급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대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변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 원도심 정비를 위해 이주단지를 건설했으나, 정비사업 지연으로 4년가량 공실로 방치된 사례가 있다"며 "분양, 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 간의 주택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27~2031년까지 5년간, 각 1기 신도시의 이주가능 범위 내에서 연평균 약 7만 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인 연평균 약 3만4000가구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2032년 이후에도 8년간 연평균 약 7만5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이주수요 약 2만6000가구 대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부 지역은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은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산본·평촌의 경우 주택공급 부족은 없으나, 공급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27~2028년 중 추가적인 공급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산과 중동은 주변에 주택 공급이 많아 별도로 이주용 주택을 지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수급 상황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 내외의 위치한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분당은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 유휴부지 2개소에 대한 협의를 지자체와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를 활용할 경우 400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의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 기존 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필요하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다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수요 분산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천시·성남시·군포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는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주변에 추진 중인 광역교통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에 따른 교통문제 대응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5곳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돼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돼 있다. 또 입주 후 교통망이 마련되면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56.8%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주요 간선도로는 신도시 정비에 따른 직접 영향뿐 아니라 2·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택지개발 때문에 만성적 도로정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상위 교통망 계획과 인근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들을 신도시 정비 전인 2035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과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제고하고 승용차의 대중교통 수요 전환을 유도한다. 민·관·학·연 협의체도 구성해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간 유기적 연계를 유도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지자체 건의 사업은 내년 수립 예정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교통망계획 반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