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정갑영 "장기 불황 우려...탈정치화된 경제로드맵 있어야"

"교육, 신분 세습되는 통로돼...해법은 대학 자율화"

정갑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아주경제 미래 전망 총장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빠지는 것을 우려하며 탈정치화된 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AJP 주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2025 미래전망 4대 대학총장 포럼'에서 "한국 경제를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어떤 지표를 봐도 장기 불황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의 여력을 확충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고 이념, 계층, 부자감세, 가진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 간 갈등이 워낙 심해서 정당들이 팬덤정치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스윙하는 각도가 넓어지고 대응능력이 없어진다"며 "정치 중립적이고 탈정치화된 경제 로드맵이 있어야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부가 바뀌어도 큰 어려움 없이 경제가 간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교육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 성장률 저하는 물론이고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교육이 신분 이동의 사다리가 됐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그게 다 무너졌다"면서 "신분 세습되는 통로가 교육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좋은 사회라는 건 어디서 태어나든, 씨앗이 바위에 떨어지든 기름진 땅에 떨어지든 잠재력을 펼치는 게 좋은 사회인데 그게 사라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 전 총장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각자 특성이 다르다. 그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교육"이라며 '대학 자율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학 자율화 실시가 어려우면 사회 포용적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신분 이동 사다리, 사회 포용적 교육정책,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도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 굉장히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