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여야 비상...與 "SOC 12조 조기집행" 野 "한은도 추경 필요 인정"

계엄 한파에 소비·내수 더 악화...이창용 "15조~20조 규모 추경 바람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등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에 고용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여야가 각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단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거기에 더해 최소 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6일 "당정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수경기 침체를 건설경기 부양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약 16만명에 그쳐 30만명 넘게 늘었던 전년의 '반토막'에 그쳤고 정부 기대치보다 1만명 이상 낮았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4만9000명 줄었는데,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의 고용충격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SOC 예산 조기 투입 외에도 "지방 미분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 조기 투입해 내수진작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특검, 체포, 구속 이런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협조해 달라"며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 1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도 최소 20조원 이상의 조기 추경편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에 따른 불확실성에 소비와 내수가 예상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반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경제 상황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작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언제까지 건전재정 타령만 할 셈인가"라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경제 챙기기 행보에 열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2차전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IBK 기업은행 등 시중 6대 은행장들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민생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