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정책 구체화 과정서 산업·수출 어려움 심화 우려"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미치는 영향 분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