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공회전...국정협의체 '멈춤', 연금개혁 '팽팽'

국정협의체 가동 설 연휴 이후 밀릴 듯...추경 편성도 난항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의 민생, 경제활력대책 논의도 얼어붙었다.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발족한 국정협의체는 공회전을 이어갔고 매일 885억원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국민연금 개혁에도 입장차가 팽팽하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정협의체 추진과 민생법안 처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견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이전 여야가 추가로 만날 가능성도 낮다. 국정협의체 가동 역시 현재는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추경을 둘러싼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기 하방 압력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조원 규모 조기 추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 1분기(1~3월) 조기 집행 이후에나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민생)법안 6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24건 외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민생법안이 39건"이라며 "아마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 중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의 정책토론회 이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을 돈)은 40%->43~44% 사이로 인상하는 '모수(母數) 개혁'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 그러나 막판 대통령실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 '구조개혁'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별도 특위를 구성하기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모수개혁부터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논의된 내용이 많아 다음 달 중에라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위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