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5개 사업 예타 통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경인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만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도 제15호선(고흥~봉래) 건설 등 4개 사업은 신규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사업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경북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시 양천구 신월IC 구간 15.3㎞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도로용량 확대를 통한 지정체 해소와 상부 기존도로 일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강원도 영월군과 삼척시를 잇는 70㎞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은  동서축 간선도로망 구축과 강원 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직결하는 7.35km의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개통시 서해안 지역(충남 홍성･보령, 전북 군산 등)에 최초로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와 범안삼거리 구간에 6차로 도로(3.1㎞)를 신설하는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은 주변 달구벌대로 및 범안로의 교통혼잡 완화를 통해 대구시와 경산시 간 연결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와 경주시를 흐르는 형산강 국가하천 유역의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토를 준설하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는 해당 지역의 반복적인 홍수 피해를 예방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도15호선(고흥~봉래) 확장사업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 사업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등이 신규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국도 제15호선 건설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간 31.7㎞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해 우주발사체 운송을 원활하게 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양양군에 수산식품 양식·가공·유통·연구를 집적화한 클러스터 조성해 국내 연어 생산을 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로 공간활용도가 낮은 우체국 청사를 공공‧수익시설로 재건축해 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은 현재 운영중인 국토위성 1･2호의 후속 위성으로, 국토 이용･관리, 공간정보 구축･활용, 재난 대응 등 위성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5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