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국민 4명중 1명꼴 75세 이상"

고령친화주택 비율 달성시 용적율 상향..공무원 출산휴가 20일 확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는 0.75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제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은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어제 발표된 지난해 11월 인구 동향에서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했고,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3.0% 높다"며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0.5%포인트)의 두 배 수준(0.93%포인트)으로 빨라지고, 20년 뒤인 204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7.3%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며 "25년 뒤에는 고령층 내에서도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이 국민 4명 중 1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용적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상한의 1.2배까지 상향하고 상업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제한을 20%에서 10%으로 완화한다.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 육아정책도 개선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8세에서 만12세로 완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 이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84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강화한다. 다자녀가정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및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등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다자녀 가정에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