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방부, 작년 8월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배제 검토"

"하극상·블랙요원 유출 책임 물으려다 무산"

"이후 김용현이 구제하며 계엄 가담 의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해 여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직무배제 하려다가 무산됐고 이후 그가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인사과가 지난해 8월 11일 작성한 '정보사령관 직무배제에 따른 직무대리 검토' 제목의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문 당시 정보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석이 될 정보사령관 직무를 대리할 인사 후보가 담겨 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문서에는 "정보사령부 임무의 중요성 및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군 기강 해이 상황 고려 시 정보사령부 예하 여단장(준장)의 직무대리 임무수행은 제한된다"고 적혀 있다.

또 "부대 조기 안정화 및 임무 수행 정상화를 위해 소장 직무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직무대리를 맡을 만한 소장 후보군이 언급됐다.

이 시기 문 전 사령관은 소송전까지 불거진 정보사령부 소속 여단장의 하극상 논란과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경질 가능성이 논의된 만큼, 준장이 아닌 소장이 사령관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의 검토 내용이다.

국방부 인사과는 이 보고서를 이튿날인 8월 12일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직무배제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용현 차기 장관 지명으로 징계는 흐지부지되고 문 전 사령관이 유임됐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김용현이 사령관 직무배제 위기에 처한 문 전 사령관을 구제해주면서 문 전 사령관이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도의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