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형배, 이재명과 SNS 소통...尹 탄핵심판 손 떼야"

김대식 "문형배, 과거 이재명과 SNS 소통...공정성·중립성 의문"

나경원 "문형배, 이재명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 주장 등 헌법재판관 자리에 부적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29일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문 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며 문 대행 비판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문 소장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 등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세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 전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SNS에 "판결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헌법재판소"라며 "문 대행을 위시한 헌법재판관 4인이 고작 이틀 일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파면 결정한 것도 황당한 일인데 이제는 한 술 더 떠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남용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가치판단까지 내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우 부적절한 월권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로펌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줄을 타고 사법부 내 깊숙이 뿌리내린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만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김어준 씨 같은 극좌 유튜버들 팔로우하면서 '호형호제'하는 이 대표 변호사 노릇하는 게 목적이라면 법복을 벗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