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기업활력지원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기이지만 거대 야당은 전 세계 의회 정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입법권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 R1을 거론하며 “스타게이트를 앞세운 미국과 딥시크 종주국인 중국 간 AI 패권 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문제는 대한민국”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기업들은 고군분투하는 데 이를 돕고 지원해야 할 정치권은 규제 족쇄를 풀 생각도 없이 권력정치에 매몰돼 있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 첨단기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무차별적 기술패권 전쟁에 석기시대 돌도끼를 들고 전장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야당에 대해 “안면몰수(顔面沒收)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손으로는 29번의 줄탄핵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역화폐법과 양곡관리법 등 반(反)시장 법안으로 경제를 위협하는 ‘혼란 주도 정당’의 ‘실용주의’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닥치고 기업 우선주의’를 내걸지만, 한국 경제는 ‘닥치고 정권쟁취’ 세력에 볼모로 잡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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