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900억 '뚝'…한은 중기에 14조원 푼다

1일부터 중기·저신용 자영업자 '저리대출 지원'

1월 금리 동결하며 취약 중소 '핀셋 지원' 활용

황건일 금통위원이 경기 하방 압력 고려해 제안

[사진=아주경제DB]

한국은행이 1일부터 중소기업과 저신용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지원'(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를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린다. 지난달 환매조건부채권(RP)의 무제한 매입조치에 이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핀셋 지원하겠단 의도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규모를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운용하기로 했다.

금중대는 개별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저금리(연 1.5%)로 각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은이 운용하는 금중대의 총한도는 30조원인데 이 중 9조원을 중소기업 특별 지원대출에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5조원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번 한도 증액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취급된다. 기준 한도(9조원) 분은 당초 지원 기간인 오는 7월까지 예정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하지만 대출을 실제 취급하는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한도 확대에 따라 서울에는 2조8000억원이, 지방에는 11조2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한은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도 증액분(5조원) 중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했다. 금중대 증액분의 업체당 한도는 직전과 같은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으로 대출실적의 최대 75%까지 배정된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금중대 한도 확대는 황건일 금통위원이 제안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400원대의 환율과 산적한 대내외 변수들로 1월엔 일단 '숨 고르기'를 했지만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진 데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금중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고금리 타격을 크게 받는 영세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금통위는 금중대 한도 증액 배경에 대해 "경기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중대 한도 5조원 확대는 금리 2~3bp(1bp=0.01%포인트)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자 부담이 약 9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저신용 중기 및 자영업자 대상 한정 지원인 데다 이미 기존의 9조원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