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에 또 거부권…최상목 "별도 특검 필요성, 판단 어려워"

"여전히 위헌적 요소 다분…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반도체법 등 민생·경제법안 조속 처리…국정협의회서 추경 논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거부권)를 결정했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로 이송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설 명절 연휴간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법안과 관련해서는 "미·중 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추경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그는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