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소 흔들기…"尹·韓 탄핵심판 매우 편파적"

권영세 "尹 탄핵심판 일정 무리하게 밀어붙여"

권성동 "한덕수 대행 졸속탄핵 즉시 각하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3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불과 이틀 만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오늘 아침까지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10만명을 훨씬 넘었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 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심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일침했다.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청구 선고를 연기한 것에 대해선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명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심지어 최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기 탄핵 시즌 2"라고 직격했다. 그는 "한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고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결국 민주당은 한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 대행의 졸속 탄핵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식으로 엉터리 탄핵 소추문을 졸속 가결시켜 놓고 나중에 헌재에 가서 또 바꿔서 심리한다면 국회의 탄핵 청구 절차가 왜 필요한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