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책 뒤집기 나선 트럼프…총기규제 재검토·남아공 지원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 강화를 완화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원조와 지원 중단도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인의 총기 보유 권리를 명시한 헌법 2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명령·규제·지침·계획과 국제 협약, 기타 행정부 조치를 검토해 헌법 2조 침해 여부를 평가하고, 헌법 2조를 보호할 계획을 30일 안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토 대상은 전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직했던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무부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등에서 시행한 모든 총기 관련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부정적인 만큼 새로운 계획에는 기존 규제의 완화·철폐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를 소지·휴대할 권리는 미국인이 보유한 다른 모든 권리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 정부의 토지 수용 정책을 인종 차별적 토지 몰수로 규정하고, 남아공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최근 남아공 정부는 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집단인 아프리카너스의 농업용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당한 인종차별 피해를 본 아프리카너스의 미국 입국·정착을 돕는 조처를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을 비판하며 남아공에 대한 지원 중단을 시사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6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를 "괴롭힘"이라고 지적하며 "겁먹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