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무인기 진상조사' 요청에 "ICAO 정치화 반대"

"민간항공 위협 자행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국방부 "공식 확인 안 했을 것…별도 입장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 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별도의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CAO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요청을) 확인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시카고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북한이 남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법적·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