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개헌 방향은 '지방분권'..국민소득 10만달러 가능"(종합)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국회서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를 나라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면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개헌 방향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일극체제 아래서 (지방은) 아무리 발전시키고 싶어도 국가거버넌스 안에서 불가능하다. 각 지역이 독자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예산·인력·규제 등 '3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초광역권을 만들어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먼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에 의회해산권을, 의회에 내각불신임권을 줘 상호 견제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상호 견제 시스템이 마련되면 지금 겪는 정치·헌법 질서 혼란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분권형 지방자치를 통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지방정부는 경제,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승수 변호사는 민주적인 정치를 위해 권력이 분산돼야 하고 이를 위해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광역을 대표하는 상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