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로 美 수입품 실효관세율은 0%대"

주요 외신 보도 '13.6%' 반박…최상목 "비관세장벽 면밀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수의 외신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실효 관세율이 0%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13.4%수준이지만 미국 등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비관세 요인까지 고려해 4월 이후 자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에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국 8위에 오른 우리나라도 이 같은 상호관세 조치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체결 이후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 수준이다. 이는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이 기준이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다. 

또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부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한미 FTA로 적용 관세율이 낮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