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잡는 '삼성생명법', 다시 꺼내는 혁신당

차규근 "특정 기업 영향 우려하는 것...바로 특혜"

19대 첫 발의부터 21대 국회까지...민주당이 주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국혁신당이 삼성 지배구조를 겨누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꺼냈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재벌 개혁 관련 법안이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차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삼성생명법'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법에서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하위 규정에서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주식 등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 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 3%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 

차 의원은 "이 규정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고,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는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건 동일 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차 의원은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 때문"이라며 "특정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특혜"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