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 상주에서 특강… "개헌 과도정부 구성하자"

'박정희·전두환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지방소멸 해법으로 '1인 2주소지' 제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경북 상주에서 ‘박정희·전두환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새미래민주당 경상북도당]

“차기 정부를 개헌과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과도정부로 구성해 개헌을 주도하고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과도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경북 상주에서 새미래민주당 경상북도당과 재단법인공갈못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박정희·전두환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전 총리는 “현행 헌법 하에서의 대통령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불행이 예약된 자리로 개헌하지 않으면 국민 분열로 차기 대통령도 불행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국회의 대립, 국민의 분열 등 현재 정치적 위기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약화된 외교적 입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상실, AI시대 대응 부족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또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행 ‘87년 체제는 민주화와 장기 집권 방지를 이루었으나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 시키며 정치의 극단화를 초래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전 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책임총리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계엄 요건을 강화해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여의치 안을 때는 차기 정부를 개헌과 제7공화국 출범을 목표로 한 과도정부로 설정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민주화가 각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공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강 후 토크 간담회에서 이 전 총리는 지방 소멸 대응 해법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1인 2주소제란 한 사람이 도시와 농촌 2곳에 주소지를 두고 평일 5일은 도시에서 휴일 이틀은 농촌에서(5도2촌) 보내는 것을 권장하며 이에 대해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면제해 주자며 정치권에 문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