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압박에 방위비 증액하나…이시바 "GDP 2% 넘을수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이후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해 쌓아 올린 결과 필요하다면 (방위비가)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12일 참의원(상원)에서 방위비는 환율 변동과 국내외 물가 상승 등에도 2027회계연도까지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이후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9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에서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일본의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명기했는데 이는 일본이 사실상 방위비 추가 증액을 미국 측에 약속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한 관세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이 대미 투자와 고용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얼마나 일본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지 입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를 1조 달러(약 1443조원)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맞춤형 상호 관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가 아닌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일본 측 이익이 반드시 후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