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외인·기관 상환기간 90일

[사진=금융위원회]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다. 기관·외국인투자자도 개인투자자와 같이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빌린 상장주식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은 90일이다. 연장해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기간도 구체화했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