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월세시장…정부, '장기 민간임대' 도입 속도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최근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국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시장에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 시장 확대와 기업형 임대 도입으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대차 시장 진출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주거 서비스까지 연계한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께 제공해드릴 수 있다”며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국토부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2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안 심사 등을 최대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핵심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도입과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꼽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은 리츠(REITs)나 보험 및 시행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민간임대주택임대 개정안 역시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완화된 임대료 규제와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제도 정착 수준에 따라 현재 개인 공급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임대차 시장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발표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 임대 658만 가구 중 등록 임대는 144만가구로 약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대주택 시장 진출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지난달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는 엠지알브이(MGRV)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약 13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 및 대학교 인근 임대주택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 부동산팀장은 “국내 임대차 시장도 월세 중심의 해외 시장으로 가고 있어 향후 장기 임대주택 제도가 정착되면 해외 자본도 일정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가 가장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양지영 팀장은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며 “발목을 잡는 세제에 대한 추가 혜택이 추가로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도 “현물 출자의 경우, 양도세 과세 이연 등을 통해 장기민간임대에 뛰어드는 법인의 참여를 추가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