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D-7, 국회 간 이창용 "현 상황서 추경 15~20조 바람직해"

이창용 한은 총재, 국회 기재위 현안질의 답변

"올해 성장률 다시 보는 중…美금리 등 영향"

"추경 등 재정 지출시 적절한 양의 진통제 써야"

정치적 중립성 지적에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현 상태에서도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1.6% 정도로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정한 추경 규모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일정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7일 앞두고 열려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통상 금통위 회의 일주일 전부터는 대외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묵언 기간에 해당된다.

이창용 총재는 "추경에 관해서는 시기, 규모, 내용 모두가 중요하다"며 "앞서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추경을 통해 한 해의 국내총생산(GDP) 갭을 다 메웠을 경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이 일시적 (부양) 효과는 줄 수는 있다"면서도 "올해 35조원을 쓸 경우 내년 규모가 35조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되므로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짚었다.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도 앞두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성장률 전망치가 1.6~1.7% 정도로 내려갈 것이라고 수정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성장률을 1.6% 정도로 다시 보고 있다"며 "(성장률 전망엔) 정치적 불확실성 외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변수는 고정이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계엄 충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가능했다"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망치인) 0.5%에서 (실제치인) 0.1%로 0.4%포인트 떨어졌는데, 절반 정도 효과가 계엄 영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높아진 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작년 이후로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저가 상품의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구조개혁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에서는 이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옹호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한은 총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누군가는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