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35조 추경? 진통제 너무 쓰면 부작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35조원 규모 추경에 "당장 좋지만 내년 더 많이 필요"

'전 국민 25만원'도 반대 "대부분 경제학자 동일 생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안과 관련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 이상 양의 진통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민주당이 내세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타깃해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게 효과적"이라며 "대부분 경제학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추경을 30조~35조원 정도 하자고 주장하는데 국가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올해 35조원 재정을 쓰게 될 경우 내년에 35조원 이상을 쓰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며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이 크다고 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내년엔 35조원 이상을 써야 하는 것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 해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너무 많이 지출해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면 내년도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등 다년간에 걸쳐서 봐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진통제를 써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한 0.2% 정도 경제성장 효과를 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총재는 앞서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에는 "추경과 재정에 관한 것은 경제학적인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위험이 많아서 즉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