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은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라며 개편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법 개정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등 연일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물가 상승으로 명목 임금만 오르고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이라며 "고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 개편을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 같이 꼬박 꼬박 원천 징수가 되고 있지 않나"라며 "반면 기업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를 꾸려 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월급 방위대'를 당 내 특별위원회로 발족,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부양 가족 중 자녀 기본 공제 기준 상향 조정'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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