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논란 지속...투명성 확보 토론회 개최

문갑태 의원 "입지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제안 먼저 제출, 납득 어려워"

김태횡 여수시 환경녹지국장 "정책 일관성과 신속 추진이 최선"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기현 기자]

여수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토론회가 19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덕희, 문갑태, 강재헌, 홍현숙, 이찬기, 강현태, 박영평, 이석주, 김채경 의원과 여수시언론인협회가 주최했으며,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자 및 내빈 소개, 인사말, 사진촬영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민덕희 의원은 "공공사업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해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이며, 모든 과정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3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150톤 음식물처리시설, 30톤 재활용선별장을 포함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021년 4월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2023년 10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사업 추진방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재된 문서는 단 2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첫 번째 문서는 계획서나 회의결과 보고서조차 없는 비공식적 회의였으며, 두 번째 문서는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3가지 추진방안 중 '민간제안' 방식에 동그라미(○) 표시와 '후속절차 신속 진행 요망'이라는 메모만 기재돼 있었다. 이조차 결과보고가 없어 어떤 이유로 민간제안 방식이 최종 선정됐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문갑태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여수시가 3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려고 하면서 업체에 용역을 줬고, 8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중 첫 번째 지역이 현재 최종 입지로 결정된 곳이다. 그러나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여수시가 해당 위치를 특정해 민간투자사업자(PIMAC)에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해당 위치를 특정해 먼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는 두 군데만 응모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했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으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 민간투자방식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2500억원이라는 돈은 결국 여수시가 매년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이 된다. 재정사업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의회,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주민과 의회, 관계기관이 의문을 품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업은 결국 중단될 수밖에 없다. 5월에 PIMAC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환경복지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의회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고용배 여수언론인협회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 몇 장짜리 메모와 비공식 회의로 결정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횡 여수시 환경녹지국장은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정책 일관성과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시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창원시와 목포시, 인근 순천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도 2029년까지 시설 건립이 완료되지 못하면 매년 5~10%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2030년부터 기존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소각 비용 부담이 폭증할 우려가 큽니다”라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리비 등 유지관리 비용도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불신을 해소하고,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정상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